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 2015. 6. 4. 선고 2013나9406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두22498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공2011상,660]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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